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2008.10.21(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탓하는 정부,

	없는 정부

철면피, 쌀직불금파동 대국민사과 없다.

○ 정부 관련부처, 대국민 사과도 없다.

○ 매년 직불금 의심내역 시도 통보, 확인결과는 없어

○ 농지현지조사 내역 통보하고도 확인 안해

○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통보내역 시군과 교류해야

○ 농지원부 30% 부실기재, 일제정비 해야

○ 양도소득세 회피위해 허위자경확인서

2006년도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감사원 실사결과를 보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 비농업인에 의한 부당 신청 및 지급액이

전국적으로 총 28만명 1,6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관련부처, 대국민 사과도 없다.

쌀직불금 부당신청, 부당지급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공무원이 연루된 모든 정부기관이 관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농업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사태에 대해

관련부처 어느누구도 대국민사과, 대농업인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

쌀직불금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 직업확인 현황

직업구분	가구수	본 인	가 족	평균소득
합 계	173,497명	53,413명	120,084명	3,880만원
회사원	99,981명	31,096명	68,885명	3,578만원
공무원	39,971명	10,700명	29,271명	4,616만원
금융계	8,442명	2,328명	6,114명	6,280만원
공기업	6,213명	1,499명	4,714명	5,522만원
전문직	2,143명	602명	1,541명	7,591만원
언론계	463명	94명	369명	5,696만원
임대업	52명	46명	6명	1억 1,748만원
기타 직업	16,232명	7,048명	9,184명	1,480만원

○ 올해 쌀직불금 부당신청면적 여전하다.

▲ 쌀소득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시군구(농협)		- 시군구는 9월까지 종합점검후 지급대상을 확정, 10월에 고정직불금 (익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신청농업인의 계좌에 입금)
⇑
이행점검기관		- 이행점검기관은 6월~8월까지 영농관련 이행 점검 완료후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		- 시군구는 5월말까지 대상자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을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한국농촌공사,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통보
⇑
읍면동		- 읍면동은 3월~4월까지 대상농지와 신청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후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농업인 (실경작자)		- 매년 2월말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쌀직불금 관련해서

직불금 신청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해서 부정신청 의심현황을

시도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7.21일 시행한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란 문건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문건입니다.

올해는 시도별로 몇 명이나 통보를 했습니까?

▲ 면적초과 25,886필지 ▲지번불일치 56,167필지 ▲타시도신청 5,847필지

▲ 중복신청자 38명

감사원 감사이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부당신청 의심 면적이 87,125필지나 됩니다.

장관 제대로된 행정입니까?

모든 부당신청내역을 공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현지조사 내역 통보하고도 확인 안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촌공사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는 신청대상 농지를 필지별로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달간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용인시, 김포시, 포천시, 파주시, 경주시, 익산시 등 8개 시군에

농촌공사가 총 8,551필지에 대해 부적격농지로 통보하였으나

시군에서는 이중 837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확인절차만 이행했어도 부적격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지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불이행 유형
	필지수	면적	소계	이행	%	불이행	%	작 물 생 산 불 가	경계 미설치	용배수 미관리	잡초 미제거
2005	5,341,549	1,006,128	1,006,128	1,004,037.0	99.79	2,091 (1,185.2)	0.21	687.4	527.0	460.6	416.3
2006	5,505,840	1,023,135	1,023,135	1,021,334.3	99.82	1,800.7 (1,529.8)	0.18	1,436.4	616.5	707.8	549.8
2007	5,539,415	1,014,360	1,014,360	1,003,200.9	98.9	11,151 (7,437.7)	1.10	1,503.7	728.1	680	794.9
2008	5,499,000	1,012,337

농촌공사의 이행점검 실적을 보면

2005년 불이행 비율이 0.21%, 2006년 0.18%에서 2007년 1.10%로

전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토지점검과 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통보내역 시군과 교류해야

농지법 제34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면적                                 (단위 : ㎡)

구분	계	2005	2006	2007
계	232,200,297	54,402,831	63,105,181	114,692,285

▲ 농지전용 농지, 직불금 수령내역                      (단위 : ㎡, 억원)

구분	계		2005		2006
계	필지	금액	필지	금액	필지	금액
	314,658	130	179,812	71	134,846	59

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농촌공사가

농지전용 내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수 많은 농지점검은 지자체에 통보해 주면서

쌀직불금 부과여부를 결정짓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협력차원에서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지원부 30% 부실기재, 농촌공사 전자원부도 부실

감사원이 밝힌 비농업인에 의한 쌀직불금 수령자가 28만명

지급액이 전국적으로 1,6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농업인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가장 기본인 농지원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농지원부와 행정자치부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

29%가 농지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4%가 토지대장 소유자와  농지 소유자가 다른게 나타났고,

2%는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농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농지원부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경인이지, 임대농업인인지,

아니면 비경작 지주인지, 비경작 부재지주인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

농촌공사가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죠?

농촌공사 전산시스템도 부실한 것이 아닌가요?

농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DB를 할 용의는 없는가요?

농지원부 실태파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양도소득세 회피 위해 자경확인서 첨부 후 쌀직불금 신청,

직불금 신청 필지수 늘어, 땅투기 농지구입과 동일 현상

조특법 제69조에 의해 농지소유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직접경작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중 43%가 임대농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절반정도가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부재지주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민이 농지투기를 하면서 매매시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신청을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 2008년 관외경작자 현황

시도	‘08년 농업인(명)	‘08년 면적(ha)	‘07년 농업인(명)	‘07년 면적(ha)
합계	128,217	69,098	106,694	60,966

▲ 쌀직불금 신청현황 및 지급액  (‘08년은 신청현황)

구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08년산	1,100	1,012
‘07년산	1,077	1,017	7,120	1,020	933	2,792	9,912
‘06년산	1,050	1,024	7,168	1,000	951	4,371	11,539
’05년산	1,033	1,007	6,038	984	940	9,007	15,045

‘08년 올해 관외경작자 12만 8217명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며,

관외경작자 대부분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을 유지하고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부서 농수산식품부부터 부당수령 고백성사 하라.

행안부 고위직 부당수령자 확인, 80명 명단 발표하라

(박현출 농업정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지난 10월 13일경 농수산식품부에

와서 일단의 작업을 하고 간적이 있지요. 무슨일을 했습니까?

- 全부처 고위공직자 및 과장급 이상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 파악

공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협조공문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작업을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직불금 문제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관련부처가 협조를 요청을 할 경우,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행안부와 고위공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명단이 있다면 공개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7.21일 시행한

“‘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란 비공개 문건을 보면

올해 직불금 신청자중 부정신청 의심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 신규 직불금 신청자 91,339명, 면적 43,465ha

- 지적불일치 56167필지,  지적면적 초과 25,886필지,

- 중복신청자 38명

지자체별로 명단을 통보했지요? 그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관외경작자의 경우, 대도시는 60%~90%이상 임대를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국 농지 43%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보면 타시도 신청필지가 5,847필지가

있습니다.  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김흥상 감사관 앞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직불금 수령내역을

22일까지 자진신고하고 24일까지 취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명이나 자진신고 했습니까?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쌀직불금 주무부서로써 농업인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스스로 고백성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부처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세로 진상을 발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들어가시죠)

장관

본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까지 취합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수입쇠고기 유통개혁, 시도별 유통량 파악안돼

올해, 네브라스카 비프사, S&S 푸드사가 병원성 대장균 O-157에 감염되어 미국내에서 대규모로 리콜을 하고 있음에도 미 농무부(USDA)는 우리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취임사에서 ‘국경에서 가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음식중앙회가 밝힌 음식점수는 61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약 120만개로 추정라고 합니다.

장관은 수입검역시스템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수입수산물은 이번 8월부터 수산물유통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가격정보, 수출입정보 뿐만 아니라

수입수산물의 수입시점부터 냉동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을 거쳐

급식소 및 소비단계까지 모든 유통경로를 추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관

수입쇠고기도 이러한 유통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산업 :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해조류 활용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의 60년을 먹여 살릴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한 것으로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 대비 10%를 감축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해조류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2,000억톤 광합성량의 90%가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조류는 육지부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정화능력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많은 학술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과 해조숲, 해중림이

육상의 삼림과 같은 개념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의 대체정책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조숲 조성과 이산화탄소 제거기술의 접목은

국제사회 지구온난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조류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ha 미만 침수피해지역에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배수개선사업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변경해야.

1) 정부관리 50ha 미만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

농촌공사 관할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및 재해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이 50ha 미만의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상 지자체가 개보수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서지역인 진도군 창유지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도서지역 특성상 침수피해 면적이 50ha 미만이라고 해서

전남도 및 진도군에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끝났습니까?

2) 배수개선사업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

배수개선사업은 농업소득 향상 및 영농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전액이 농특회계에서 전입을 통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협의를 통해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의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기준 개선

쌀소득직불금사업 지원기준 확대

1) 법정리 이외 동일 지자체내 인정해야 한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그러나 연도·연륙된 도서의 경우, 연륙된지 10년이 경과된 도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이 종료된 도서는 도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같이 특례규정을 두어 도서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불리 직불제는 하나의 도서내에서 법정리가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도서내에서 법정리가 다르더라도 도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고정형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 ha당 70만원인 고정형 직불금을 물가변동률 및 소득보전

차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직불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지급해야 한다.

미국, 일본, EU는 직불금 지급을 물가와 연동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형으로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비료·사료 등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농의지 고취를 위해 직불금을 물가와 연동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농협 서브프라임 사태·부동산 PF 총체적 대책 세워야

1) 서브프라임 사태, 농업의 위기이다.

농협중앙회가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에 2억 54백만불을 투자해서

올해 8월말까지 총 1,772억 2천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CDO(자산담보부증권) 투자금액의 경우, 95%를 손실처리했습니다.

현재 서브프라임은 진행중으로,

미국 및 EU의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금액 전액이 손실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서브프라임으로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회장,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부동산 PF 8조 9,443억원, 한국형 서브프라임을 우려한다.

농협중앙회의 부동산 PF 대출은 2006년도 3조 54백억원에서 2007년 6조 86백억원, 올해 8조 94백억원으로 2006년대비 2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48조 중 농협중앙회가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1000여개 업체가 도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배이상 부동산 PF 대출이 증가한 것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 대한 책임과 분명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쌀수입 기준년도 잘못, 재협상 할 용의는 없는가

▲ 2004년「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④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함.

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2004년 쌀재협상 당시 10년간의 관세유예를 받으면서

2014년 국민쌀소비량의 7.96%까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도 쌀재협상에서 2014년까지의 도입량을 정하는데

기준년도를 15년전인 88~90년도로 1인당 소비량 120kg으로 한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확히 20년전 기준입니다.

2000년 들어 국내쌀 생산량과 1인당 쌀소비량의 감소를 볼때

2014년에 국민소비량의 7.9%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 정부의

수입쌀 도입량이 사실상 올해 2008년 7.7%로 동일하게 됩니다.

2004년 쌀재협상 이행계획서 제④항에는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MMA 의무도입물량의 기준은 현실에 맞게 실제소비량으로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유통회사는 설립근거 없어, 수산업 또 홀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축산물 유통개선과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1시군 1유통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유통회사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가 있으나 수산유통회사는 세제혜택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상법에 의해 설립될 수 밖에 없는 수산유통회사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자체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부도사태를 맞을 것입니다.

농업유통회사와 같이 조세특례법,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지방세 등 관련 세제를 감면, 또는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조속히 법령과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사업에 있어 어업회사법인을 사업 1순위로

우선 지원하도록 수산사업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산발전기금에서 수산유통회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발기금은 기존의 수산물 유통회사와 수출업체의

실적에 따라 수매자금과 우수수산물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어 운영자금 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발기금 중 1,000억정도의 일정액을 배정하여 수산유통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 자살자 1일 9.36명, 농약보관함 보급해야 한다.

니콰라과, 서사모아 농약보관함 보급 1년만에 자살율 절반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농약중독 사망자가 총 17,084명으로 5년동안 매일 9.3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극도의 충동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진청이 특별관리대책을 지난 ‘99년, 2005년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바 있으나 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장관, 농진청장,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에서

권고한 것이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보관함입니다.

니콰라과와 서사모아가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사용 1년후 자살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농협, 농약제조회사가 분담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보관함을 농가에 보급한다면, 농약의 오용, 남용, 자살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 농진청장, 본의원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농약 잠금보관함 실태(2005)

잠금장치 보관빈도(142명)		항상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는 이유(107명)
빈도	%	이유	%
항상 자주 때때로 가끔 안함	25 3 6 4 63	잠금장치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기타	61% 37% 2%

○ 회원수협 부실 위험수위, 정부지원 절실

94개 조합중 37.2%인 35개조합과 부산수협 등

신규부실 조합 7개를 포함하여 총 42개 수협이 자본잠식조합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8%이하, 순자본비율 8%이상의 건전조합은

단 2뿐입니다.

정부는 8,386억원의 경영개선자금 투자했다고 하나

융자금의 이자 지원방식이며, 7년간 장기분할 지원방식으로

실제지원액은 소요액의 35.3%인 2,959억만 지원되어 실효성 자체가 약화되었습니다.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중 대손보전채권 비중이 높으나

이마저 기금고갈로 지원이 난망합니다.

제도미비로 인하여 개인회생제도 손실액은 고스란히 회원조합에 떠넘겨져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회장,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회원조합의 더 이상의 부실을 막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조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요청할 때입니다.

단하나의 수협도 버릴수가 없습니다.

완도군수협을 포함하여 회생자구책을 제시하고, 강구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지도직 국가직 유지해야,

수산업 발전위해 수산과학청 신설해야 한다.

1) 수산지도직 국가직 유지해야 한다.

수산지도직 공무원이 내년 2월이면 지방직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는 특성상 해상경계가 불분명하여 국가 광역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어려운 어촌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산소득 향상을 위해 기술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수산사무소의

역할은 더욱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업인과 수산경영인 89%가 반대하고 있는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전은 당연히 국가직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직이 지방이양 후, 현장지도기능이 약화되어

약 40%의 인력이 감소되어, 국가직으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수산지도직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수산기술 개발과 자원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국가 전문기관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산재된 국가 수산업무를 통합한 새로운 조직, 가칭 수산과학청이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비농업인 및 부당 수령자 현황 (총 28만 명)

- 실경자가 아닌 사람 : 17만명(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 영농기록이 없는 사람 : 11만명(비료 구입기록, 수매기록 없음)

- 비농업인 직불금 수령액 : 2006년도 1,683억원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업구분	가구수	본 인	가 족	평균소득
합 계	173,497명	53,413명	120,084명	3,880만원
회사원	99,981명	31,096명	68,885명	3,578만원
공무원	39,971명	10,700명	29,271명	4,616만원
금융계	8,442명	2,328명	6,114명	6,280만원
공기업	6,213명	1,499명	4,714명	5,522만원
전문직	2,143명	602명	1,541명	7,591만원
언론계	463명	94명	369명	5,696만원
임대업	52명	46명	6명	1억 1,748만원
기타 직업	16,232명	7,048명	9,184명	1,480만원

▲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 직업확인 현황

▲ 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자료 : 농림부

구 분	내 용
공공비축제	식량안보 목적의 목표량(‘07년 43만 톤)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판매
논농업직불제 (‘01년)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2개월간 담수의무)를 조건으로 단위면적당 일정금액(‘04년 50만원/㏊) 지급 (’04년 4,815억 지급, 현행 고정직불제는 담수의무 면제)
쌀소득보전직불제 (‘02년)	기준가격보다 쌀값이 하락하면 그 차액의 80% 보전 가입희망 농민에 한하여 농민의 납부금(보전 기준가격의 0.5%) 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용

▲ 경작규모별 농가수 비율

자료 : 농림부 자료 재구성

연도	합계	0.5㏊ 미만	0.5㏊~5㏊	5㏊ 이상
‘00년	1,078천호	456천호(42.3%)	611천호(56.7%)	11천호(1.0%)
‘04년	914천호	406천호(44.4%)	493천호(54.0%)	15천호(1.6%)
‘06년	903천호	424천호(46.9%)	462천호(51.2%)	17천호(1.9%)

▲ 쌀소득 직불금 규모별 농가수

자료 : 농림부

구 분	계	500만원 미만 (3.3㏊, 1만평)	500~1천만원 (3.3㏊~6.6㏊)	1천~5천만원 (6.6㏊~33.3㏊)	5천만원 이상 (33.3㏊, 10만평)
농가수 (호)	1,031,616 (100%)	992,236 (96.2%)	32,482 (3.1%)	6,854 (0.7%)	44 (0.004%)
총수령액 (억 원)	1조 5,030 (100%)	1조 1,780 (78.4%)	2,158 (14.4%)	997 (6.6%)	95 (0.6%)

▲ 쌀소득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도

자료 : 농림부

● 시.군.구(농협)		○ 시.군.구는 9월까지 종합점검후 지급대상을 확정, 10월에 고정직 불금(익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신청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
↑
● 이행점검기관		○ 이행점검기관은 6월~8월까지 영농관련 이행 점검 완료후 그 결 과를 시.군.구에 통보
↑
● 시.군.구		○ 시.군.구는 5월말까지 대상자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을 이행 점검기관(한국농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통보
↑
● 읍.면.동		○ 읍.면.동은 3월~4월까지 대상농지와 신청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
● 농업인(실경작자)		○ 매년 2월말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농지원부 관리체계

집행기관	관련 업무
농림부	농지관리업무 제도정비, 사업전반 지도․감독 및 운영지원 등
지자체	농지원부 작성 관련 변동자료 처리, 현장조사, 민원발급 등
한국농촌공사	농지관리업무 및 농촌행정시스템 사용법 교육, 시스템 장애처리, 농림부 농촌행정연계시스템 운영 등
행정자치부	시․군․구 농촌행정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구분	직불제 관련 기관	관련 업무
집행기관	농림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지자체 행정조식(시․군․구/읍․면․동)	대상자 등록, 현지조사, 고정직불금지급, 사후관리
	한국농촌공사(93개지사)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극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개 출장소)	잔류농약검사
	농업기술센터 (160개 시․군․구센터)	토양검사
	농협(133개 단의 농협)	변동직불금 지급(쌀소득보전기금관리 대행)

▲ 쌀직불금 관련 기관 내역

▲ 시도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면적                           (단위 : ㎡)

구분	계	2005	2006	2007
계	232,200,297	54,402,831	63,105,181	114,692,285
서울	2,003,729	602,913	978,034	422,782
부산	3,731,285	696,328	1,674,253	1,360,704
대구	5,891,352	922,207	982,905	3,986,240
인천	24,081,660	673,707	1,235,010	22,172,943
광주	4,368,997	2,256,331	759,471	1,353,195
대전	4,875,610	168,467	3,892,788	814,355
울산	6,251,249	1,094,111	666,256	4,490,882
경기	72,480,071	22,199,129	14,907,546	35,373,396
강원	16,274,807	4,000,003	8,229,974	4,044,830
충북	10,402,544	2,827,128	3,170,365	4,405,051
충남	25,529,888	4,502,452	6,513,788	14,513,648
전북	10,398,414	1,976,016	4,192,384	4,230,014
전남	13,071,570	2,364,206	6,011,761	4,695,603
경북	14,985,301	5,585,012	4,090,421	5,309,868
경남	13,821,456	3,737,642	3,472,005	6,611,809
제주	4,032,364	797,179	2,328,220	906,965

▲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직자 중 농지보유현황

	소속	세부소속	직위/연락처	성명	보유건수 (필지수)	보유면적 (㎡)	비고
	농림수산식품부	마사회	회장 509-1010	김광원	4	4,404	전 국회의원 한나라당 선대위부의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공사	감사 031 420-3004	박병용	4	11,607	한나라당 총선후보 철원화천양구인제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6300-1000	윤장배	2	911	사장 윤장배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500-1503	정학수	2	838	행시 21회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중앙회	중앙회장 2080-5001	최원병	3	3,871	안강농협장 경북도의원 RPC 전국협의회장 농협회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중앙회	감사위원장 2080-5019	이성희	4	1,849	농협감사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수협 중앙회	회장 2240-2000	이종구	15	12,711	진해수협장 경남도의원 수협회장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 현황

❏ 2005년도                                         (단위 : ha)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불이행 유형
	필지수	면적	소계	이행	%	불이행	%	작 물 생 산 불 가	경계 미설치	용배수 미관리	잡초 미제거
계	5,341,549	1,006,128	1,006,128	1,004,037	99.79	2,091 (1,185.2)	0.21	687.4	527.0	460.6	416.3
서울	1,399	342	342	339.6	99.2	2.6 (0.2)	0.8	2.3	0.1	0.2	0.1
부산	26,531	4,738	4,738	4,677.4	98.7	60.8 (45.6)	1.28	15.2	15.2	15.2	15.2
대구	37,794	4,886	4,886	4,837.8	99.01	48.2 (34.2)	0.99	12.0	12.0	12.0	12.0
인천	62,049	14,648	14,648	14,634.7	99.9	13.0 (-)	0.99	10.6	0.3	-	2.2
광주	43,229	7,182	7,182	7,182.4	100.0	- (-)	-	-	-	-	-
대전	12,759	2,088	2,088	2,087.9	100.0	- (-)	-	-	-	-	-
울산	46,035	6,620	6,620	6,618.9	100.0	1.6 (1.0)	0.02	0.5	0.5	0.5	-
경기	474,377	105,572	105,572	105,359.0	98.80	213.1 (21.9)	0.20	103.7	25.2	62.4	21.8
강원	230,985	45,897	45,897	45,875.1	99.95	21.9 (7.4)	0.05	14.2	2.9	2.5	2.5
충북	308,716	55,565	55,565	55,210.4	99.36	354.5 (166.3)	0.64	167.5	134.4	30.0	22.6
충남	787,756	282,969	171,969	171,481.1	99.72	487.5 (351.2)	0.28	122.9	121.7	134.9	108.0
전북	720,757	153,002	153,002	152,845.1	99.90	157.2 (117.4)	0.10	39.3	39.1	39.1	39.8
전남	1,002,246	190,190	190,190	190,175.0	99.99	14.7 (0.6)	0.01	11.9	2.4	0.2	0.2
경북	911,448	144,546	144,516	144,060.6	99.68	455.5 (307.7)	0.32	119.7	115.5	116.2	104.2
경남	674,216	98,813	98,813	98,553.5	99.74	259.3 (130.8)	0.26	67.3	57.6	47.0	87.4
제주	1,252	99.9	99.9	98.4	98.5	1.5 (-)	1.50	0.4	0.1	0.5	0.5

※ 불이행면적 ( )내서는 중복면적임

❏ 2006년도 (단위 : ha)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불이행 유형
	필지수	면적	소계	이행	%	불이행	%	작물 생산 불가	경 계 미설치	용배수 미관리	잡 초 미제거
계	5,505,840	1,023,135	1,023,135	1,021,334.3	99.82	1,800.7 (1,529.8)	0.18	1,436.4	616.5	707.8	549.8
서울	1,613	356	356	349.0	98.1	6.8 (1.2)	1.9	7.0	-	1.0	-
부산	27,413	5,108	5,108	5,107.6	100.0	0.2 (-)	0.00	0.2	-	-	-
대구	40,217	5,195	5,195	5,183.2	99.77	12.0 (12.0)	0.23	12.0	-	12.0	-
인천	65,815	15,018	15,018	14,975.8	99.72	42.2 (9.8)	0.28	52.0	-	-	-
광주	44,916	7,538	7,538	7,538.2	100.0	- (-)	-	-	-	-	-
대전	13,470	2,132	2,132	2,131.3	100.0	0.6 (1.2)	0.03	0.6	0.6	0.6	-
울산	52,800	7,485	7,485	7,475.7	99.88	8.8 (-)	0.12	8.85	-	-	-
경기	487,089	101,507	101,507	100,748.4	99.25	758.3 (276.1)	0.75	761.2	51.4	169.9	51.9
강원	237,959	47,105	47,105	47,085.5	99.96	19.9 (2.5)	0.04	8.0	6.5	5.4	2.5
충북	312,603	55,924	55,924	55,897.3	99.95	26.8 (0.3)	0.05	22.4	0.3	-	4.4
충남	809,492	177,275	177,275	177,099.9	99.90	174.6 (320.1)	0.10	133.6	135.0	126.6	99.5
전북	753,666	157,900	157,900	157,795.9	99.93	104.1 (306.9)	0.07	103.9	103.3	103.3	100.6
전남	1,030,487	191,465	191,465	191,444.0	99.99	21.5 (132.6)	0.01	-	52.3	50.9	50.9
경북	935,572	148,624	148,624	148,071.6	99.63	552.4 (450.0)	0.37	288.6	248.1	246.4	219.4
경남	691,494	100,403	100,403	100,333.0	99.93	69.6 (11.5)	0.07	38.0	16.2	9.0	17.8
제주	1,234	100.9	100.9	98.0	97.1	2.9 (5.6)	2.9	-	2.9	2.8	2.8

※ 불이행면적 ( )내서는 중복면적임

❏ 2007년도                                   (단위 : ha)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불이행 유형
	필지수	면적	소계	이행	%	불이행	%	작 물 생산불가	경 계 미설치	용배수로 미관리	잡 초 미제거
계	5,539,415	1,014,360	1,014,360	1,003,2009	98.9	11,151 (7,437.7)	1.10	1,503.7	728.1	680	794.9
서울	1,672	377	377	377	98.9	4.2	1.1	-	-	-	-
부산	27,532	5,108	5,108	5,108	98.8	62.0	1.2	2.7	-	-	-
대구	41,592	5,344	5,344	5,344	99.4	31.4.	0.6	29.7	-	-	-
인천	63,002	15,141	15,141	15,141	99.4	86.8	0.6	40.5	-	-	7.9
광주	44,916	7,538	7,538	7,538	100	1.8	-	-	-	-	-
대전	13,910	2,166	2,166	2,166	99.9	2.5	0.1	2.5	2.5	2.5	-
울산	52,840	7,429	7,429	7,429	98.9	80.0	1.1	20.8	-	-	-
경기	512,034	103,940	103,940	103,940	98.5	1,563.3	1.5	273.2	40.3	6.4	93.5
강원	239,092	42,974	42,974	42,043.3	97.8	930.3	2.2	140.9	-	-	-
충북	323,299	57,951	57,951	57,594.2	99.4	356.3	0.6	86.4	4.2	1.4	4.7
충남	797,542	173,082	173,082	172,7 64.1	99.8	318.0	0.2	208.0	150.0	146.0	131.3
전북	749,285	156,452	156,452	156,192.9	99.8	258.9	0.2	222.4	212.7	222.2	194.3
전남	1,044,311	193,592	193,592	190,249.1	98.3	3,342.8	1.7	196.4	232.0	221.6	103.3
경북	935,118	142,641	142,641	139,567.0	97.8	3,074.1	2.2	201.0	83.6	77.7	204.3
경남	692,078	100,532	100,532	99,527.4	99.0	1,004.2	1.0	79.2	2.5	2.0	26.7
제주	1,192	94	94	59.1	63.1	34.5	36.9	-	0.3	0.2	28.8

※ 불이행면적 ( )내서는 중복면적임